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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백악관으로 항의메일을"

  매향리 관련, 21일 온라인 시위 소파국민행동, 방미시위단 파견

  한동안 주춤했던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과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문정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사회단체 인사 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이들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21일 출국한 뒤, 미국에서 '전면적인 소파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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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파견,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인터넷 검열' 논란을 빚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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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민주당이 인권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민주당 6역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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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산재추방운동연합 전 대표였던 구기일(66) 씨가 지난 10일 별세했다. 구기일 씨는 90년대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투쟁'을 이끌어오면서 국내 산업재해(산재) 추방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 투쟁의 성과와 국내 산업재해 문제의 현실을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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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아시아,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문정현 신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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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군산, 국가보안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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