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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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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1백여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1일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인 점을 악용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에 있는 가구생산업체 아모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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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4

  인권키워드

  임금, 파업, 러시아, 노동자, 임금체불, 치료, 집, 체불, 노동, 출입국관리소, 회사, 병원, 전기, 상담, 미등록, 근로감독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상여를 메고 간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조건 저지하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말썽을 빚었다.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철도민영화 완전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후 2시 경 명동성당으로 가두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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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8호)

  무장병력, 군 의문사 유족 감금

  김병민 이병 사망사건의 조사를 위해 군 부대를 방문했던 유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여러 시간 무장병력에 둘러싸여 나오지 못하다 22일 아침 풀려났다. 이는 당시 동행했던 천주교인권위 홍기영 간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오창래 천주교인권위 조사감시위원장 등 유족측 23명은 21일 아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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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동행, 법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앞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정책심의위)에 의약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부 입장에 맞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폭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정책심의위에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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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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