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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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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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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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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고등판무관 개막연설 요지

  이번 호부터 매주 1회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이 실립니다. 다음은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 판무관의 개막 연설 요지로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새로운 세기에 열리는 첫 회의는 20세기 인권위원회가 이뤄 온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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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평화, 가족, 빈곤, 문화,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언론, 전쟁, 존엄, 지역, 질병,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집, 학살, 국제, 국가, 러시아,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21세기 들어 첫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개막됐다.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6차 인권위원회는 53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참관국 및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 28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된다. 20일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 연설에서 평화의 문제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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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국제앰네스티, 저항, 권리, 제도, 빈곤, 평화,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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