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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에 대한 유엔 사무국의 문서입니다. 목차 I. 서문 II.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검토 과정 시 NGO의 참여 A. 종합 B. 정부보고서의 제출 이후 NGO의 참여 C. 회기 전 실무분과회의 활동에 대한 NGO의 참여 D. 위원회 회기 시 NGO의 참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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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1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군산 화재사건의 희생자들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송을 위해 새움터(매춘여성을 위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원으로 간 이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은 이미 검사와 한바탕 한 뒤였다. 나를 보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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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2000-10-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군산, 여성, 활동가,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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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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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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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출처 : 민주법학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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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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