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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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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지난 89년 전남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 당시 중앙대 총학생회장의 사인이 '실족에 의한 익사'가 아니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가 10일 발표된 가운데, 이내창추모사업회는 같은 날 입장을 발표해 "국정원은 이내창 살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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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 앞엔 새 이사진과 교장, 원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이들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위패가 어지러이 걸려있었고, 옛 재단측(최성창 씨 일가)이 외부에서 동원한 농아인들 20여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것이 5년 여 간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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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서울구치소, 중환자 여러 시간 방치 … 죽음으로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 문제 노출

  10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족과 인권단체에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7일 새벽 사망한 조모 씨의 유족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조씨와 함께 방을 썼던 재소자와 담당교도관들을 면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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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심장질환 추정,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 7일 새벽 숨진 조모 씨의 사체를 부검하고 1차 소견을 밝혔다.<관련기사 1월 9일자> 조 씨의 부검을 집도한 박혜진 의사는 "육안으로 보기에 심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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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0

  인권키워드

  치료, 교도관, 재소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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