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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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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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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다음달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나름의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 지난 달 25일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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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두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다. 2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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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 째로 접어든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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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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