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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두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다. 2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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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빈곤, 노숙자, 운동, 집,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 째로 접어든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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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운동, 탄압, 노동3권, 불법체류, 단속, 정책,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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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정책,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8일 오전 44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와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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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운동,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KBS의 '열린채널'이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방영 불가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열린채널' 측이 편성권한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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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제도, 집회,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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