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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여․야 양당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매향리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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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무시, 지역, 민주당, 정당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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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10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안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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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범죄,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3호)

  '휴대용 신원조회기' 철회 요구

  지문날인 거부 78+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인 '지문날인 거부 78+'는 1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전자지문 채취에 이어 휴대용 무선신원조회기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지문과 사진 감식'이 허용되면 경찰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유린행위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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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사)통일맞이(이사장 이재정)는 6일 '제5회 늦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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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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