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법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위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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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교육부가 NEIS 강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의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아래 CS)의 재가동 문제가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또 밀실인선이야! 이젠 규탄하기도 지겹다."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의 밀실인선이 또다시 반복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허탈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곽노현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황태연 교수 [...]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지난 달 25일 막을 내린 59차 유엔인권위는 한국정부와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가 맞이한 첫 유엔 인권관련 회의로서,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정부답변문2003
2차 한국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CRC/C/Q/REPK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2003년 1월(CRC/C [...]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4월 28일 저녁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팔루자 마을, 한 무더기의 이라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미군이 점령중인 학교를 향해 행진했다. 그들은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학교에서 떠 [...]
국회 앞, 피학살 영혼 해원굿
2일 저녁 6시, 뜨겁던 한낮의 아스팔트 열기가 길게 드리워진 건물 그늘에 덮여 한풀 꺾이자,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우익단체들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된 영혼들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모여든다. "에 [...]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건설현장이니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2002년 한해만 사망자가 6백67명, 부상자가 1만9천9백25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건설현장이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지난 3월 한 달 국내 상영작 공모기간 동안 모두 21편의 작품이 7회 인권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선정된 작품은 다큐멘터리 11편, 극영화 1편으로 올해도 역시 다큐멘터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독립 다큐멘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