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지난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역사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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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사회당(대표 김영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 [...]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경제자유 [...]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 [...]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한 2001년 11월, 마자르에서 미군은 탈레반 포로 8천여 명을 이송하고 있었다. 이 중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넘겨지는 사람들을 제외한 약 4천명은 3백km 떨어진 감옥으로 옮겨지는 도중 [...]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지옥이었어.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벌렁거려서 말이 안 나와. 하루에 일곱 번씩 (조사실로) 끌려가 맞고, 두 번씩은 까무라치곤 했었다니까. 고무호수로 패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 [...]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최근 보성초등학교 사건 이후 비정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의 비정규 교사들이 부동노동행위 중단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기간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 [...]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1. 한반도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에? 유엔아동기금 평양사무소 리처드 브라이들 대표, "북 어린이 7만 명 영양실조, 인도적 지원 없으면 죽게 될 것"(4.16)/ 미국, "북 핵 계획 폐기 땐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