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명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 [...]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명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 [...]
"서울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동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 없다. 다음에는 서울시청 앞의 지하철을 멈추게 할 것이다" 19일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고 1주기를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 [...]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 [...]
15일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으로 향했다. 오후 3시 서울지하철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로서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했다. 서울시장이 자랑(?)하는 장애 [...]
1. 교육부 말 바꾸기, 부끄럽지도 않나?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권고 존중 뜻 밝혀(5.12)/ 교육부, 학사일정 차질 등 이 [...]
인권영화제는 전 작품을 무료 상영합니다. 지난 7년간 인권영화제가 이처럼 함께 나누는 정신을 계속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자원활동가들과 쌈짓돈을 끌러주신 후원회원들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
19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1주기 맞아 중증장애인 30여명 등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점거하고 책임 인정과 안전대책 마련 촉구 농성 중!!!
지난달 30일 국회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사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 [...]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