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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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들이 23일부터 27일까지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포,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NEIS 폐기 촉구 공동행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네이스 강행 저지와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에는 팔의 힘이 약한 수진 씨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 [...]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 [...]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네트워크 창립 총회 둘째 날인 9일 저녁,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회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해 98년 교육권, 2000년 식량 [...]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4일째]
STOP 정보도둑질 ! STOP 빅 브라더 ! ·18:00 네이스 반대집회 ·18:50 4번째 길거리특강 - "문화와 정보인권"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9:20 문화공연 - 이지상/ 전교조 [...]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엮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년 5월/ 210쪽 정보공유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