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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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평택 검찰과 경찰이 에바다농아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가 특별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평택 에바다농아 [...]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 [...]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는 버마군부의 민주주의 압살 조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들과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들의 앞에는 '버마 민주주 [...]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대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466일간이나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 [...]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현직 의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첫 이적규정인데다 노선 자체를 문제삼아 활동이 정지된 단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