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금액 총 20여 만원, 5년 6개월의 본 형기 외에 보호감호소 구금 기간만 12년 6개월. 지난 20년 간 되풀이된 단순 절도로 감호소 생활만 12년 넘게 한 장모 씨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를 증언하는 [...]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 [...]

지난해 1월 어느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에바다 농아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농아원을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진 새로운 이사진들과 원장, 교장들도 그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옛 [...]

이번으로 벌써 네 번째다. 청송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벌써 일주일째 집단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의 악랄함을 바깥 세상에 고발하고자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