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에바다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애 씨(전 에바다학교 행정실장, 최실자 전 농아원장의 동생 최성호의 처)가 25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지원 검사는 학교예산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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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네이스를 재검토하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 구성작업이 국무총리실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52개 [...]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초국적 기업과 시장이 지배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먹구름을 드리우는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권운동은, 그리고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하는가? [...]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 [...]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