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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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소통을 통한 문화생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아래 센터)'가 6일 문을 열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문화행사, 토론회 등의 연대활동을 벌이며 준비기간을 가 [...]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58년 전의 역사가 남긴 고통의 굴레 속에 갇혀 잊혀져 왔던 원폭2세환우들의 인권문제가 오랜 강요된 침묵의 터널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둔 5일, 건강세상네 [...]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방사능 피해의 유전성은 최근까지는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못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미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 [...]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교도소측의 방해로 수용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교도소 내 계구를 사용할 때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은 [...]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손배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을 자제시키겠다던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노조에게 들이밀고 있다. 지난 2일 철도청은 6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중이다.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불리는 저 아프리카 소국의 전쟁이 그것이다. 최근 휴전협정이 무산되면서 이 나라의 수도 몬로비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군사적 충돌로 [...]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1. 사전에 막고, 사후에 치고! 정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키로… 노동계, "재벌 편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 [...]
<알림>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선미 (청소년의 힘 회원)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