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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얼마 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신의 인권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고 느끼는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 [...]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일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에게도 건강관리수당등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같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2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일본정부는 [...]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올 1월 곽노현 교수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비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지난 7일 대학생들의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관련해 시위 참가 학생과 기자 등 13명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11일 한총련이 당시 시위와 이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낮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가진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만약 당신의 꿈이 목수라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목수를 양성하는 마땅한 직업학교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목수 일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현역 목수에게 개인교습을 받거나, 인터넷을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