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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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제2의 보성초 사건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달 네이스(NEIS) 관련 연가집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이 학부모까지 동원해 두 여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서울 ㅈ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ㅈ초등학교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교장과 학사모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학교 회원들의 요청으로 전국 학사모 대표가 학교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가족 여러 명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며 우린 조용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시름이 가득 담긴 어머니, 분노로 충혈된 눈을 가진 남동생, 걱정과 혼란 [...]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1. 한총련 옭아맨 포승줄, 이제는 풀어야 한총련 대의원 200여명 수배해제키로…법무부 "다음달 초순까지 검찰 조사 뒤 일괄 해제"(7.21)/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 법무부 앞 포승줄 시위(7.2 [...]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 [...]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