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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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 [...]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비공식 여성노동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의 시사회가 지난달 29일 1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작품은 서울여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 [...]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지난달 보건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 [...]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 [...]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17년동안 어떤 정권도 해결 못한 일을 마침내 당신이 해내는 것 같아 흡족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보고 전두환의 피묻은 군화를 봅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나선 문규현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자리잡은 옛 안기부 본관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기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옛 [...]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