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고의적으로 조장된 무지와 맹목이 판을 치고, 전쟁과 함께 국익을 말하고, 친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피를 흘리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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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 [...]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이라크 파병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돼 파병반대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351개 [...]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최근 빈민들의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 [...]
<알림> 열한번째 반딧불
<도시> The City - 남미 이민자들의 빼앗긴 꿈 ·때: 7월 24, 25일 늦은 7시30분 ·곳: 광화문 아트큐브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 [...]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아래 민주택시연맹)은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고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사측의 노조탄압에 동조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