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 [...]
전체글 보기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1. 이라크 파병 수순 밟는 정부 김진표 부총리, 국감답변에서 "신속한 이라크 파병 결정이 경제에 도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 [...]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지난 24일 노동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성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2004.7 시행)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1. 이제는 전투병까지 달라하네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머리를 때리고 그랬어요. 나라에서는 왜 원자력에만 돈을 쏟아 붓고 대체에너지에는 돈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