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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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어젯밤 늦게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이라크 전쟁터로 보내진 다른 전우들이 목숨 잃고 다치게 되면 그 부모님들 마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 [...]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21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최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 [...]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 [...]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과 수용시설 부족이 불러올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 [...]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지은이: 홍성욱/ 책세상 / 2003년 7월 / 163쪽 네이스(NEIS), 주택가 내 CCTV 설치, 작업장 감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감시기제가 끊임없이 출현하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기술의 [...]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각계 사회단체들이 한 목 [...]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지난 14일 테러방지법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장애 발생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