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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1. 호시탐탐, 엿보는 테러방지법 열린우리당, 김선일 씨 피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재추진 입장 밝혀…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가 씨 피살됐냐"며 열린우리당 질타, "파병 철회가 근본적 [...]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 [...]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와 전세계, 미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와 대외정책연구소(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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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에 저항하던 130여 명의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일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아래 전국시설노조 [...]

글쓴이: 
박석진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

글쓴이: 
권율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지난해 7월 시작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 활동이 6월 30일로 끝났다. 의문사위는 총 44건에 대해 '인정' 11건, '진상규명불능' 24건, 기각 7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 [...]

글쓴이: 
고근예 박래군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이라크를 용서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고 김선일 씨 장례식에서 울려 퍼진 유족의 '용서와 화해' 메시지는 평화를 위한 저항의 꽃씨를 국내는 물론 온 누리에 퍼뜨리고 있다. 30일 고 김선일 씨를 추모 [...]

글쓴이: 
최은아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

글쓴이: 
고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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