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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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길거리를 거닐다 경품을 준다는 응모에 응할 때, 수표를 사용할 때, 비디오나 책을 대여할 때,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치를 때 등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무수한 요 [...]
[알림] 2004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연중포럼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반차별 포럼에서는 인간생존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성적 차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보고 대안적인 노동권개념을 상상해본다. 이를 위 [...]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 [...]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5일부터 '이주노동자권리 카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 [...]
"전국 교육청은 약속을 지키세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각 지역의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6일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동안 대전, 대구, 제주 등 전국 여덟 개 지역을 순 [...]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박정희와 지율
지금 박정희는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려 하고, 지율은 천성산의 뭇생명을 살리기 위해 40여 일이 넘는 목숨 건 밥 굶기로 죽을지도 모른다. 한반도 남녘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