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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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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 즐거운 물구나무 ◀ 커피자판기 '미스 리'를 고발한다

웬만한 대중음식점이면 무료 자동 커피자판기를 비치해 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즐겁게 담소를 나눌 때 혹은 식사 후엔 언제나 가벼운 후식거리를 원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커피자판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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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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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21일 인권활동가 김덕진,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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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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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의 폭력단속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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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1.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 [...]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노동 환경의 안전을 얘기할 때 손님과 거래처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

글쓴이: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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