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사업보고
1. <뚝딱뚝딱 인권짓기> 단행본 3월말 발간 인권교육실에서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해 온 인권 이야기 12회분이 묶여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출판사 야간비행이 비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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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저자: 김기재(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 [...]
한 몸의 두 얼굴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 [...]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3월 10일 새벽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그린벨트 지역 안 조건부 시설인 바울선교원(원장 최선이)은 갑작스런 불길에 휩싸였다. 허름한 목조건물과 판자와 합판으로 겹겹이 지은 미로 같은 10여 개의 방 [...]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양시 외곽, 인적이 드문 야산에 허름하게 서 있는 바울선교원 안이 소란스럽다. 방송사 카메라와 빼곡이 채워지는 기자수첩들,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하며 안절부절못하는 시설장(최선이 목사) [...]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편집자주]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은 용역전환시 사전에 노사협의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40명 전원을 해고했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월 반딧불, "나는 페미니스트다"
여전히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란 꼬리표는 부담스럽다.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순간 개인의 참모습은 무시되고, 잘난 체하거나 이기적인, 혹은 나서길 좋아하는 여자라는 외부의 시선이 그녀를 규정해버리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