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최근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청주 하이닉스노조 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은 <2004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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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과학자들조차도 사방가도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며 땅의 심각한 오염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지역폐쇄와 경고문구 게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이미 [...]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교육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할 것을 각 고등학교에 비밀리에 지시했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 함께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 [...]
[인권, 영화를 만나다] 공동제작프로젝트, 한자리에 모이다
▲ 24일 열린 토론회
'영상을 통한 7일간의 인권여행' 성황리에 폐막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영화제가 열려서 청소년 당사자로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배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교육부가 작성,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문건이 폭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학도호국단이란 무엇인가? 냉전독재시대에 학교를 병영화하고 학생운동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전쟁연습에 [...]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호주제를 뒤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
[만화사랑방] 전시에 격리? 그럼 평시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격리를 하는가? 결국 비상시를 상정하면 평시에도 감시와 격리 대상자를 구분이 필요할 터,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등급나누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상적으로도 등급을 나눠 관리한 [...]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25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노조탄압과 울산 산단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