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우의 인권이야기] 가족, 풀뿌리운동과 인권운동의 교차로?
작년에 한 모임에서 풀뿌리운동과 관련해 고민하는 점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가족이나 아이가 없어 풀뿌리운동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나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좀 뻘쭘했을 터인데, 다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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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11조의 상세화 11조 1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4조 2항, 유럽인권협약 6조 2항, 미주인권협약 8조 2항,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1.b 11조 2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 유럽 [...]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10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 [...]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9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 [...]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한 부자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물었다.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 청년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떠 [...]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편집자 주] 이 편지는 8월 4일 오후 6시, 이길준 이경이 구금되어 있는 중랑경찰서 앞에서 있은 전의경 예비역들의 기자회견에서 필자가 낭독한 편지다. 이 편지는 이길준 이경에게 전달되었다. 즐거운 저항을 [...]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편집자주] 이길준 이경은 2박3일의 특박을 나와 7월 25일 오후 8시까지 귀대해야 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귀대를 거부하고, 7월 27일 저녁 7시에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
‘캐쩌는’ 교육감 선거에 맞선, 캐발랄 청소년들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날 흥! 괜히 심술이 난다. 엄마랑 언니는 투표하러 갔다. 집 잘 지키고 있으라며,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다 주겠다는 말에 더 화가 난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