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②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과 올해 초 용산참사, 지난 6·10 범국민 대회 등만 살펴보더라도 최근 경찰의 폭력진압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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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지난 6월 10일 경찰이 무기 하나 없는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보며 경악했던 것은 그건 단순히 전경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르는 폭행이었기 때문이었다. 국가폭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투한 씨 이야기
지난 봄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술을 마셨는지 벌게진 얼굴로 베트남인 투한 씨가 센터를 찾아왔다. 술기운을 빌어서인지 투한 씨 목소리가 높다. 월급봉투를 손에 쥐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인권위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일이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인수위시절부터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칼날이 들어왔지만, [...]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피해와 노동의 ‘사이’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윤락행위자가 아닌 ‘성 [...]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개괄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가. KBS 카메라 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와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2009년 7월 2일 쌍용자동차 본관에서 열기로 한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인권활동가들의 공장 안 출입을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다. 공장 출입을 막는 이유를 재차 물었지 [...]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국가기구가 부과한 병역의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병역법 제 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 [...]
[싱싱 고고] 한 눈팔면 안되는 것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 의 활동가입니다.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작할 때부터 우려가 많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와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요양보험의 높은 비용’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