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아주 장관들이 꼴불견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청와대가 장관후보로 추천한 자들의 꼬라지를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온갖 비리 범법을 한 자들을 추천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몰라서 그랬다, 모르는 일이다” 라 [...]
“…대한민국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향상해 온 국민의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그 사이의 엄청난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경제·문화수준의 향상,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발달 등 [...]
쪽방에서의 첫날 내가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와 산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간다. 2010년 5월 나는 나의 많은 짐들을 처분해 버렸다. 쪽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방을 가득 채울만한 짐은 분명 [...]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지난 14일 밤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한달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랍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여파로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것 같다. 나 또한 핵실험 이후의 북측의 태도나 남측의 대응 양상 또한 일정부분 이해하려 하지만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전쟁도 군 [...]
2012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산업재해 공익광고는 일하다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를 깨지는 수박, 눌리는 오징어, 터지는 케찹으로 비유한다. 절로 눈이 찌푸려 [...]
‘대청소를 하는데, 학교 관리자가 세척제 냄새 난다고 문 닫고 청소하라고 하더라고요. 반나절 청소하고 나니 어지럽고 매슥거렸어요’ -홍익대 청소노동자 ‘고무장갑은 화장실에서만 쓰라고 해요. 그런데 화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