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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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 [...]
알 림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송년의 밤 21일 (화) 7시, 인권운동 사랑방 ■ 한울삶 송년의 밤/유가협 21일(화) 6시, 한울삶(유가협 사무실, 764-1684)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미군 2명이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살인강도 미수사건'이 16일 새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통일로 앞 도로상에서 일어났다. 미 제2사단 제 82전투지원 공병대 소석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
"성폭력방지에 미흡"
한국여성단체 연합 성폭력 특별법 제정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 [...]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