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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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박영생 1년6월 선고
세번 '탈영'하여 근무이탈죄로 기소된 김대영 일경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려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여 탈출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박영생 병장에 [...]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제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직장 내에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 [...]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지난 2일 노태훈 씨(인권운동 사랑방 상근자)는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 [...]
부당징집 폐지 항의방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아침에 국방부 앞에서 '부당징집 철폐' 등을 주장하며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서울대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인 묵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
행사알림
□조영래 3주기 추모토론회/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주최: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일시:9일(목) 18:00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발표: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심포 [...]
공판안내
□12월 7일(화) 김대영, 군무이탈, 10시, 인천지법 103호, 선고 박영생, 국보법, 10시, 대전 육군고등군사법원, 선고 □12월 8일(수) 송재희외 4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 [...]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 [...]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난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간 국제 앰네스티 대표단은 방문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달 24일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현 한국의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