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우리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강간, 납치, 인신매매사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강간사건의 신고 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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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 [...]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장애인 공대위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안 워크샵을 가졌다. 11월25일 국회 교청위 주최로 열릴 "장애인교육에 관한 공청회"에 윤점룡(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와 이남진 변호사가 [...]
알림
□유가족협의회 신임 사무국장에 백종수 씨(33세) 임명 ·경력 : 박영진 추모사업회, 민통련 사회국, 서민련, 사민청 등에서 활동. 86년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주항쟁 진상규명, 전두환 처단, [...]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편집자주 : 92년 8월 전노협 등의 제소에 이은 93년 10월 전노대의 추가제소) 미셀 한센 ILO 사무총장 귀하 한국의 41만 민주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 [...]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 [...]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소속 정형기(기아자동자 해고자)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이기태 서울 경찰청장과 김준경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