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
민주당·민변·전국연합 주최로 24일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 [...]
이인제 노동부장관, 우명규 서울시 부시장, 강삼재 민자당 의원 등은 24일 원진레이온 폐업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자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95년 완공예정인 구리시 농수산물 [...]
11월 24일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소속 5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해고사업장 전국순회방문 중 창원 효성중공업 앞에서 관리자 등 150여명에게 2명이 입원하는 등의 집단 폭행 [...]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 [...]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 [...]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발제자 :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 [...]
400여 년 동안의 포르투갈 식빈지 지배에서 벗어나 74년 독립을 추진하다가 인도네시아의 군사침입으로 76년 인도네시아에 병합된 이스트 티모르 민족 해방전선 외교부장이자 독립운동 지도자인 알카티리 씨(44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법정 공방이 23일 시작되었다. 서울대 우 아무개 조교(25세)가 신 아무개 교수(서울대 화학과)와 서울대 김종운 총장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창구 소송을 제기하 [...]
세 번째 ‘탈영범’이 된 김대영 일경과 ‘민족한남 활동가 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조정희(26세) 일병의 재판이 23일 5시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