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안내
□12월 14일(화)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오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 [...]
□12월 14일(화)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오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 [...]
기념행사 줄이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 유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45돌을 맞아 각 인권단체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인권선언일 기념행사가 [불교인권위], [한 [...]
서울지검 공안2부 조현순 검사는 1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김 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21,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 [...]
지난 11월 9일 원진노동자와 회사간의 합의서 타결로 원진폐업에 따른 위로금 등이 부분적으로 타결된 후 관심을 모았던 [직업병 해결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이하 원진비대위 [...]
□양심수 가족 초청 좌담회/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11일(토) 오전 8시 국회 본관 2층 귀빈식당 초청자 : 제정구 유인태 손학규 의원 등 소속의원 9명 참석자 : 안옥희(민가협 대표, 김종식 전 [...]
봉천동 청수장여관 이모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룬 김기웅 순경(27세,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소속) 사건을 접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 [...]
P형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후 '사정이다' '재산공개다'해서 연초부터 나라안이 떠들썩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분주함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쌀개방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예년에 [...]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은 8일(영국시간)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 [...]
9일 국회 국방상임위원회는 김성중 씨 등 [얌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이 제출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