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편집자주 : 92년 8월 전노협 등의 제소에 이은 93년 10월 전노대의 추가제소) 미셀 한센 ILO 사무총장 귀하 한국의 41만 민주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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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 [...]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 [...]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소속 정형기(기아자동자 해고자)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이기태 서울 경찰청장과 김준경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 [...]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는 「주한미군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를 올해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인권시상분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
알림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36호(93년 11/12월, 격월)발행 ·발행처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전화 393-4662) ·주요내용 : 오늘의 인권·이방인의 슬픔-재미동포 유계해 씨 실종사건 [...]
재판안내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유엔 48차 총회에서 지난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가 제안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신설안은 25년만에 열린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6월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