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에 열려
지난해 유엔이 개최한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던「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민간단체공대위」는 오는 2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에 참석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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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당신은 갔습니다
당신은 갔습니다 문익환 당신은 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듯 돌아오신 걸요 숨 멎은 얼굴 웃음으로 돌아오신 걸요 돌아와 흰 눈 맑은 향기로 온누리 [...]
특집 : 고문휴우증 사례 2 김복영 씨
편집자주 : 여기 고문으로 인한 한맺힌 절규가 있습니다.「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 '절규'를 싣습니다. 다소 거칠은 내용이지만 가감없이 싣겠습니다. 1. 가족·출생 부친 김종진(58세), [...]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 [...]
공판안내
□ 1월 18일(화) ·10시, 이진영, 국가보안법, 318호, 선고 ·10시, 박동수외 1인, 국가보안법, 422호, 선고 ·10시, 오형률, 집시법, 425호, 3회 □ 1월 19일(수) ·11시, 김옥 [...]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는 지난 15일 상사·동료와의 불화 및 커피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이영인(34세)씨가 상호신용금고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 이씨를 복직 [...]
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토) 오전 8시 40분경에 전주시내의 한 목욕탕에서 지난해 한총련 출범식에서 북측 학생대표와 전화 회담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법청 [...]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편집자주 ;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