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해본 적이 있는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까마득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오르게 되는 힘, 그 힘이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모아지는 경험, 그 [...]
강사: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1994년 1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실장을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고자 [...]
주1회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이달의 주제>에 실을 [...]
작년 3월 이인모 씨 송환에 이어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씨에 대한 북송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목사)는 지난 10일 이영덕 통일원장관에게 "김인서·함세환 씨를 송환하는 [...]
김기웅 씨는 1월 11일(화)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을 냈다. 가족을 통하여 낸 탄원서에서 김씨는 △자신이 누명을 썼던 사건의 진범이 잡혔고 △침대에 [...]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이전 ·주소:(137-070)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301호 ·전화:522-4706, 팩스:523-7381(전화·팩스는 전과 동일)] □<평화의 일꾼>(64년 1 [...]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 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 ·13일(목) 오후 2시 탑골공원 앞 □양심수 군 문제 해결 기금 마련 토종꿀 등 판매 ·지리산 토종꿀/북한술 및 진도홍주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