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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 [...]

알림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발제자 :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 [...]

이스트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방한

400여 년 동안의 포르투갈 식빈지 지배에서 벗어나 74년 독립을 추진하다가 인도네시아의 군사침입으로 76년 인도네시아에 병합된 이스트 티모르 민족 해방전선 외교부장이자 독립운동 지도자인 알카티리 씨(44세 [...]

성희롱 사건 첫 법정 공방 시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법정 공방이 23일 시작되었다. 서울대 우 아무개 조교(25세)가 신 아무개 교수(서울대 화학과)와 서울대 김종운 총장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창구 소송을 제기하 [...]

세 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세 번째 ‘탈영범’이 된 김대영 일경과 ‘민족한남 활동가 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조정희(26세) 일병의 재판이 23일 5시 50 [...]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93년 11월 24(수) 14:00-16;30 장소 : 여성 백인회관 주최 :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인사말 -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토론 진행 : 제정구( [...]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트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서 크기는 제주도의 약 3배, 인구는 60-70만 명이다. 티모르 섬은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섬의 서쪽 웨스트 티모르는 1653년부 [...]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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