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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일시:2월 21일(월) 오후4-6시, 장소: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발제 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 [...]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문화방송 보도제작국은 오는 2월 27일부터 「시사매거진 2580」 (담당 이은호 보도국 차장)이라는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인물중심, 사건중심, 현장중심을 제작원칙으로 삼고, “건강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 [...]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문민경찰, 민정련과 ‘범죄와의 전쟁’ 벌이고 있나” 16일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에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32세)씨, ｢민정련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 [...]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국방부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으로 형기를 합산해 2년 이상이 된 수형자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강사: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일시: 2월 24일(목) 저녁 7시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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