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문국진 씨(33세)의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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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 [...]
알 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 [...]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여성단체연합의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한 지붕아래 모여 있는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2층에 자리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동요테이프, 얘기책,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책들이 촘촘히 차 있고, 무엇보다도 모성의 따뜻함과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1.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위를 확립하기를 결의한다. 2. 고등판무관은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여야 하며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과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지난 1일 방한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조사해왔던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대표단인 클레어 멕베이, 피에르 로버트씨는 16일 오후 1시 명동 로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조치에 대해 큰 [...]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안기부가 전국적인 통신망을 검열하고 있어 많은 통신망 가입자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의 진보적인 학술동아리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에 따르면 15일 [...]
이내창 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택 판사는 16일 지난 89년 8월 15일 사망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의 의문사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되었다는 기사를 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구형 받은 [...]
전태일 추모식 14일 열려
지난 14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열사 추모식이 700여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참석자들은 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군의 묘지관리비를 모금, 2003년까지 미리 냈다.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가.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