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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원

경기도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산자교회 목사)이 지난 10일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뿐 만 아니라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기 [...]

알림

□ꡔ시민과 변호사ꡕ 4월호(통권 3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입을 모았다.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

공판안내

□4월 12일(화) ‧이순심, 폭력남편 살해, 10시, 수원지법 110호, 2회 ‧조정희, 군무이탈, 2시, 육군고법, 1회, 항소심 ‧조희성, 특경가법, 2시, 318호, 1회 ‧김희중, 독점규제‧공정거래 [...]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지난 8일 오후4시 출소 비전향장기수 고 김광삼 씨의 추모제가 장기수와 민가협 회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 꽃동네 묘역에서 치러졌다. 감호소생활을 같이한 이종 씨는 “32년 감옥살이 중 전향을 하지 [...]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한진그룹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위｣(의장 안경호, 한해투) 회원 10여명은 11일 남대문로2가 한진그룹 해운센터 앞에서 해고자 전원복직과 회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5.6공 때 [...]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무죄확정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김기웅(28)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복직, 당시 담당경찰 및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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