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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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탐방 11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프로는 아름답다!'는 글귀 속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향수냄새가 넘칠 듯한 안락한 사무실, 당당하다 못해 뽐내는 자세로 아름다운 율동으로 일하는 여성! 그런 여성들은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 [...]
알림
□ 김삼석․김은주 1심 선고공판 ․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형사지법 319호 □ 「양심선언 2호」 -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발행 ․주요내용 : 아직도 이런 일이(영등포교도소 폭행사건 일 [...]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
여성·노동단체 ‘86주년 세계여성의 날’대회 준비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양규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의장 권영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이미경) 등이 「3.8 [...]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경찰이 21일과 22일 연행한 ‘노동자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래패 「희망새」관련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접견의 비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점 [...]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 [...]
아·태 지역 인권워크숍 제3차 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워크숍 3차 회의가 6월 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인권담당 정부관계자와 인권전문가 및 민간단체들이 참석하고, 인권사무국에서 초청한 연사들의 강연과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 [...]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소재지 전혀 알리지 않아 22일 밤 10시 현재까지도 소재 미확인된 사람도 경찰청은 21일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패 ‘희망새’ 대표 김태일(30), 이창렬(30), 주태봉(29, 거제 대우조선 노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