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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재판부 ‘더 검토해 보겠다’ 지난해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후 남매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던 김삼석‧은주 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0일 서울고법 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남 [...]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 친구 증언

폭력남편 살해로 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10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심문으로는 숨진 이건태 씨의 직장동료 이상용 씨와 피고의 아들 이아무개( [...]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한국여성의 전화｣등 9개 여성단체가 여는 ‘가정폭력 추방주간’(5월 6-13일)에 남성의 아내 및 어린이에 대한 구타의 실상을 증언하는 사진전이 탑골공원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다. 성인여성의 피해사례 뿐만 [...]

행사안내

□동부그룹 한국자보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관계 정상화 촉구 홍보활동 ‧일시 : 5월 11일(수) 11시 30분-13시 30분 ‧장소 : 한국자동차보험 빌딩(을지로 3가) 근처 ‧주최 : 국회노동위 돈봉투사 [...]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 [...]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두밀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밀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 [...]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편집주 : 지난 4월 이문옥 감사관의 승소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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