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보기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 [...]

‘장애우 대학’ 6기 신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6기 장애우 대학’(학장 김성재)이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91년 9월부터 1년에 두차례씩 열리는 ‘장애우 대학 [...]

<인권운동사랑방> 제9차 월례세미나

백두산만큼이나 큰 의무와 밴댕이 속 만한 권리 불법취업자라고 그들은 그나마 있는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큰 돈 벌려고 왔다가 손 잘리고 발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 [...]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

공판 안내

□ 22일(화) ․허탁, 국보법 319호 10시, 선고 ․이상욱, 국보법 423호 3시, 속행 □ 23일(수) ․김옥기, 국보법 418호 10시, 선고 □ 25일(금) ․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19일 국회 본회의 유인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 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말지 인터뷰에서 한 “사상범은 잠은 안 재워도 된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유인태 민주당의원의 질의 [...]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18일 결심공판, 피고인등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 [...]

양심수 군면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에서 지난 17일 시국관련자의 64%이상이 군면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병무청에서는 29.7%라고 밝혀 그 비율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명단공개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