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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라이베리아 중부에서 지난 9일 어린이와 여성 등 62명 무장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국제아동기금 밝혀/민주노총 해고자특위소속 해고노동자 41명과 경 [...]

1995년 4월 25일 00:00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 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외,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 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

1995년 4월 25일 00:00

해고노동자에게 가해진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에 대한 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준비위 해고자특위](대표 장영길, 해고자특위)와 [전국연합], [서총련]회원 5백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 [...]

1995년 4월 22일 00:00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 [...]

1995년 4월 22일 00:00

95년 4월 발행된 국제앰네스티 뉴스(Amnesty International News)에는 김삼석 씨의 석방을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는 기사가 실렸다. 뉴스에는 "김삼석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

1995년 4월 22일 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 등을 싣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 [...]

1995년 4월 22일 00:00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

글쓴이:

김기중

1995년 4월 22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