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어록
△ '법의 지배'를 생명으로 해야할 법원에서 '인의 지배'가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대법원 인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방희선 판사, 시사저널 3월 30일 285호 △ 구호만 난무하는 개혁은 공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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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한 젊은이가 9일 새벽 한강에 몸을 던졌다. 그와 함께 있던 친구가 말릴 겨를도 없이 그는 한강 밑으로 깊이 빠져버렸다. 김성철 씨(23)는 마산교도소 소속 경비교도대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군에 입 [...]
어린이성폭력피해 심각 지적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94년 상담통계를 3월 발표했다. 성폭력상담소는 94년 한해동안 1천7백2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1356건으로 전체 78.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노동부의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94년 산업재해는 8만5천9백4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천6백78명이고 재해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산업재해자 총수는 92년 10만7천4백35명, [...]
공판 안내
4월 11일(화) 서선원(선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구타 호소, 자살
마산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인 김성철 씨가 휴가 중이던 9일 새벽 한강, 양화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김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해왔다. 김씨는 가족과 친구들 [...]
인혁당 20주기 추모제 열려
인혁당 사건 희생자 12인에 대한 20주기 추모식이 서울과 대구에서 8일과 9일 연이어 진행되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복권 등을 촉구했다.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