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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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명동성당과 조계사,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재야와 노동단체들은 중심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예총, 지식인연대, 가톨릭노동사목 [...]
1심 판결 불복 항소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
두밀리 다룬 다큐 시사회
서울영상집단은 30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교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의 1차 시사회를 가졌다. '작은학교' 폐교반대활동을 통해 농촌문제와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고 [...]
인권어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
장롱 밑에 도청기?
'문민'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도청이 이뤄지고 있어 민변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출소장기수 박정숙(79), 김선분(71)씨가 자신들 [...]
경찰, 삐삐도 엿듣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19일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미행과 도청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인권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구속학생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
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조계종 총무원은 29일 오전 종무회의를 갖고 한국통신 노조간부 농성과 관련한 공권력투입을 반대하고 "정부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등의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
광주 책임자 기소 촉구 부천시면 1980인 선언
[민주주의민족통일부천연합](공동의장 김명원, 부천연합)은 지난 25일 광주책임자 기소촉구 부천시민 1980인 선언문을 부천시민의 서명과 모금으로 부천시민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실었다. 부천연합은 광주민중항쟁 1 [...]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지난 80년 신군부 집단에 의해 실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으로 제소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