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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영 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부산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이 재심판결을 내린데 불복 부사지검은 26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신귀영 씨 사건은 다시 부산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권하루소 [...]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는 정전협정 43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모두 지난 53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 [...]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 등)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 [...]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 [...]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 [...]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이화춘 씨 석방 촉구 집회

일본의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지난 21일 일본 동경 도시마 구민센터에서 이화춘 씨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혈육의 애정까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 [...]

한일 장애인 국제대회 서울에서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장애우문제연구소)와 일본의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연합](회장 이노우에 게이찌)은 오는 8월28일부터 4일 동안 서울에서 '한일 장애인 국제대회'를 갖는다. 한 [...]

인권어록

△ "과거에 대해 눈을 감은 자는 현재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다" -85년 독일 바이츠제키 대통령 발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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