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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5.18 불기소 규탄 집회 안내>

□5.18 기소 촉구 항의집회-민족정기 ·사법정의 장례식□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종묘공원(종로4가) ·주최: 5.18 국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김영삼 정 [...]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48년 정부수립이후 이땅을 지배해온 것은 무엇일까. 군사독재가 문민으로 바뀌었다는 오늘날까지 삼풍백화점의 콘크리트 잔해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기적의 생환자들이 [...]

가정폭력 방치할 수 없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안의 문제일 뿐인가. 현실상황은 그렇지만은 않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아내, 아동, 피부양노인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 [...]

최홍제 씨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5단독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자 최홍제(28, 전국연합 자통위 부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고 [...]

<현장스케치>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 하는 5.18희생자들

"나는 15살 난 아들을 잃었지요. 뼈라도 챙겨불라고 광주 사방을 안 뒤진 곳 없이 뒤졌는디 찾을 수 없었지라. 그때 가불지 않았다면 이제 어엿한 서른이 되었을것인디" 눈꼬리에 어느새 눈물이 맺힌 손금순( [...]

행사안내

□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라디카 쿠와라수아미 특별 강연 ·21일(금) 오후2시/·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별관 ·주최:대한변협, 정대협(☏365-4016) □ 정당한 가사노동 [...]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5.18 광주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 19일 오후 2시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과 고문, 지도위원 30여명은 무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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