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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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무관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2.12, 5.18 공판과정 전두환씨의 광주개입 부인발언에 대해 이는 “광주의 원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광주시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규 [...]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20일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정부측이 공권력투입을 거론하는 등 올해의 임단협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 [...]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 [...]
교장퇴진, 학생인권보호 앞장
'ㅅ중 성추행교장퇴진 및 학생인권수호 공동대책위'(ㅅ중 공대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동광진민주단체협의회',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 [...]
박순금 장로 운명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순금(74)장로가 14일 오후4시15분 자택에서 운명했다. 고인은 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장, 정대협 공동대표, 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
김창한 해고노동자, 5회 불교인권상 수상
올해로 5회 맞는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철도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해고노동자 김창한(45·전 철도 특별단체교섭 추진위원장) 씨가 선정됐다. 김창한 씨는 88년 7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해고 당했으 [...]
북한수재민돕기 성금
오늘 오전 10시 북한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 모금본부(모금본부, 본부장 임종철)는 지난 4월~ 5월말까지 1차로 모금한 금액 1천6백만원을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을 통해 전달한다. 모금본부는 성금을 유 [...]
민주노총 소속 1백8개 노조 임단협 타결
임단협이 중반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소속 3백77개 노조에 대한 교섭타결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단체협상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연맹은 12개 공동요구안을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지난 15일 오전 10시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 및 인권'이라는 주제로 아태민주지도자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근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