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범위모호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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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해고자 복직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7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정부에 △공기업 해고자복직 불가방침 수정 △공권력 투입계획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촉구했다.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10일> 민주노총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한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서울 광진구 ㅅ중학교 ㅎ(55) 교장 여중생 성추행, 교사들 퇴진운동 전개함. 13일 피해학생부모 동부지청에 성추행혐의로 고소 [...]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등을 제작한 독립영화단체 푸른영상 대표가 긴급구속되고, 관련 비디오물 9백80점이 경찰에 압수됐다. 노량진경찰서는 14일 오전 신대방동에 위치한 푸른영상 사무실을 수색, [...]
정부의 이중적태도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4일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노동자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일부 보수언론은 민주노총 계열노조의 연대파업 위험성을 극대화시키며 [...]
재독교민 7단체, 김해성목사 석방하라
재독양심수후원회··재미한국여성모임· 한독문화협회 등 7개 재독 교민단체는 11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또 [...]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 [...]
해고자복직·민주적 노사개혁 요구
임단협 최대의 쟁점이 해고자복직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들이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오후 2시 열린 ‘96 임단투 승리와 민주적 노사개혁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집 [...]
인권간행물
□ [민족예술] 6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주요내용:작업의 현장에서 생각해본 ‘굿’의 의미/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6월항쟁/주거와 주택문제 등 100쪽. □ [고난함께] 제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