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즐비한 아파트 단지만이 연상되는 이곳에서도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생존권 싸움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다. 53세대 주민들이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30여년간 이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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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총학간부 11명 연행
2일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부산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9인이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부산시경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 되었다. 경찰에 의해 부산외대 재학중 군입대한 현역군인 2명도 기무사로 연 [...]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 [...]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한국 최초의 '인권영화제'가 11월 초에 개최된다. 이번 '제1회 인권영화제'는 본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의 팩시밀리 신문인 <인권하루소식> 창간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계획되 [...]
"정권안위에만 부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8월 31일 최근 한총련 탄압에서 보여준 정부 및 언론의 태도등에 대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시국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을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민생문제는 [...]
노조와해 맞서 싸울 터
지난 4월부터 진행되었던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현중)의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더니 급기야 노조간부들의 단식농성으로 치닫고 있다. 2일 현중노조(위원장 김임식)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교섭을 오랜동안 끌게 [...]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 [...]
폭행 지시·방조 혐의
대우정밀해고복직실천협의회(의장 박종석) 소속 해고자 현종복 씨는 지난달 30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씨를 집단폭행 지시·방조혐의와 김윤경(대우정밀 노무과장) 씨외 폭행가담자를 폭행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 [...]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