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호 절차란?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그러한 침해가 반복되는 형태를 가질 때 이에 대한 제소(통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결의안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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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동정
□ 노개위 활동 보고 및 향후 대응방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 ․일시:8월29일(목) 오후 4시 ․장소:민주노총 회의실(전철 4호선 한성대역 하차)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 [...]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장 아스비욘 아이데 교수, 인권소위) 제48차 유엔회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곽노현(방송대 법학) [...]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
주요공판안내
□8월29일(목) 이철우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추원희 국보법, 오후3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연성수,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8월2 [...]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그룹 해고노동자 현종복(30) 씨가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씨의 경호원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신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이를 항의하는 이성도(대우정밀 해고노동자) [...]
매춘 여성 1백20여만명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이어 대두되고 있는 주부와 미성년자 매춘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장 등, 여성민우회)의 주최아래 27 [...]
참여사회아카데미, 국제뉴스분석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원장 임헌영)에서는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강좌 ‘국제뉴스분석-세계를 읽자’를 진행한다. 수강료 4만원, 문의:796-8365 (교육담당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 [...]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