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80년 전두환, 노태우 씨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한 지 16년만에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 [...]
80년 전두환, 노태우 씨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한 지 16년만에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 [...]
□ '함께걸음' 8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현실감 있는 복지법안 만들겠다”-신기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산재로 시드는 꿈, 외국인 노동자들 등 85쪽. □ '전국연합 [...]
최근 한총련 사태와 관련 28일과 29일 전국의 주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과 학생들의 무더기 연행, 집시법 개악, 국방비 12% 증액, 고무총격탄 등 시위진압장비 도입 등 정부가 행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의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명기, 한총련)은 연세대 사태에서 광범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각 학교별로 인권피해사례 조사작업에 나섰다. 한총련은 컴퓨터 통신에 ‘한총련 사태 진상규명 및 인권피해조사’ 관련 [...]
지난해 12월 여성발전기금법 시행이후 정부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재정경제원이 97년 예산안에 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 [...]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9월 중순 대통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원장 임헌영)는 9월 9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배움의 욕구를 풀기 위한 참여사회아카데미를 개강한다. 3번째를 맞고있는 이번 참여사회아카데미는 총 12개 강좌를 개설해 [...]
【편집자 주】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