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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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9월 중순 대통 [...]
참여사회아카데미 개강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원장 임헌영)는 9월 9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배움의 욕구를 풀기 위한 참여사회아카데미를 개강한다. 3번째를 맞고있는 이번 참여사회아카데미는 총 12개 강좌를 개설해 [...]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편집자 주】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
1503호 절차란?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그러한 침해가 반복되는 형태를 가질 때 이에 대한 제소(통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결의안 150 [...]
행사와 동정
□ 노개위 활동 보고 및 향후 대응방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 ․일시:8월29일(목) 오후 4시 ․장소:민주노총 회의실(전철 4호선 한성대역 하차)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 [...]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장 아스비욘 아이데 교수, 인권소위) 제48차 유엔회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곽노현(방송대 법학) [...]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
주요공판안내
□8월29일(목) 이철우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추원희 국보법, 오후3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연성수,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8월2 [...]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그룹 해고노동자 현종복(30) 씨가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씨의 경호원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신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이를 항의하는 이성도(대우정밀 해고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