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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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칭, 위안부문제시민연대)가 18일 결성을 앞두고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대협를 중심으로 37개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인사들이 참여한 위안부문제시민연대(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한국정부가 잇단 ‘안방살인’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제2정문 앞에서 ‘제3차 고 이기순 씨 살인만행 규탄대회’ 가 열린 데 이어, 오후 1시40분에는 정부 제1종합청사 후문 앞 [...]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대응필요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70년대 남미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 실종, 살해된 사건들을 계기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를 보호하는 정치적․국제법 [...]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박 [...]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구아라니, 파라카나, 콜라, 토바, 티벳, 오고니, 리수… 이 생소한 이름들은 무엇인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발붙일 곳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야말로 땅 끝에 서있는 선주민의 [...]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지난해 프랑스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통신 공간에서는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의 서명운동은 단 세 사람의 일본 동경대생에 의해 시작돼 전 지구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확 [...]
대학생 인권운동 출발
작년 말 이덕인 씨 죽음에서부터 올해 8월의 한총련 인권유린 사태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인권의식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운동을 시작하려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어 [...]
긴급!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10월 2일(수) 오전 11시 장소: 삼선동 소재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요내용: 1)10월 1일 제9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및 향후 노개위에 대한 입장 발표 2)민주노총의 향후 노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