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명동성당
15일 밤 9시경 명동성당 입구엔 50여 명의 철거반이 나타나 전해투와 한의대생들이 사용하던 농성장을 완전히 때려부쉈다. 철거의 현장책임자는 성당 평신도회 회장과 사무장, 철거반원은 신도들이었다. 천막을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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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
노벨평화상 계기로 동티모르에 관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동티모르연대모임 준비위원회는 지난 주말 벨로주교와 조세 라모스 오르타씨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하며 이번 수상이 민족자결권을 빼앗긴 채 20여년 동안 고통받아온 동티모르인들에게 커다란 격 [...]
성추행 항의에 폭력으로 응답
한총련 여학생들에게 자행된 성추행 만행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작태를 연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전국여성농민 [...]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15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 또는 ‘민주노총, 타협안 제시’ 등의 기사는 민주노총측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확대과장 보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15일 “노개위 불참의 입장 [...]
‘영화법 위헌 당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 [...]
주요공판안내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 [...]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 [...]